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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주식/주식ai :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심의 오판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 차분하게 준비해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무더기 유죄 판결에 따라 사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사건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송철호 전 울산시장)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연일 '문재인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실정이다.

이에 임종석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또 한 판 장사를 하려 든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주장한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내 다른 후보를 낙마시켰다거나, 청와대 정책실이 특정 민주당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는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 점에 대하여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대목의 실상은 이렇다. 수사관 출신이었던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접수받은 후 이를 정리하여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비서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며, 반부패 비서관실은 이를 단순히 해당 기관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했다"면서 "청와대는 이 수사를 지휘한 적이 없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와 관련된 수많은 첩보가 접수된다. 이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만약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했다면 위 첩보가 몇 달이나 경찰청 캐비넛에 묶여 있었겠는가. 추후 2심과 3심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에 따라 검찰 수사는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밝힌다"며 "이러한 정황들을 모르지 않을 김기현 대표가 이를 또 다시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정치이다.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끔찍하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글을 공유하고 "임종석 실장의 글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1일 페이스북에 <꽃은 무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야생화 관련 책을 소개하면서 "야생화가 아름다운 것은 야생의 역경 때문"이라고 심경의 일단을 내비치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인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소위 '울산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의 수사부터 기소 및 심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울산 현지 경찰과 합세하여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비난해 왔다"며 그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 수구보수 언론의 행태를 환기시켰다.

사위재는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탄핵 운운하는 행태를 보인 바도 있다. 윤석열 총장 체제하의 검찰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에 동조·합세한 것이었다"면서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시 야당 후보에 대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당내 경쟁자를 중도 포기하게 만들고, 공약 수립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증폭시키며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1월 29일 판결은 이러한 검찰의 프레임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정치적 공세가 모두 허구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련 인사들 혐의를 ▲첫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둘째, 송철호 후보의 공약인 울산 공공병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산재모병원의 예타 발표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셋째,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했다는 혐의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송철호 후보의 공약 지원 건과 당내 경쟁자 경선 포기 권유 건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송철호 후보 공약 지원 건의 경우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가 공공병원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하고, 청와대와 송철호 후보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母)병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탈락했다는 사실을 선거 직전 공표하도록 공모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울러 "당내 경쟁자 경선 포기 권유 건의 경우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의 단수 공천을 위해 내부 경선 후보자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의 프레임은 허구적이었음이 판명났다. 또한 이러한 허구적 프레임을 적극 조장, 부화, 동조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쳤던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공세 또한 억측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사의재는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수사' 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청와대 소속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에 대한 비위 첩보를 해당 부처에 이첩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에 입각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사의재는 ▲이른바 '첩보보고서'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보고된 2017년 10월은 지방선거가 약 8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는 점 ▲이때에는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여야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청와대 소속 피고인들은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이 송철호 변호사의 선거 출마 계획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거 개입을 공모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다.

그리고 ▲'첩보보고서'는 경찰청에 이첩되고도 약 두 달간 경찰청에 방치되다가 관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울산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는 점 ▲이 건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 모두 수사를 점검, 독려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지방선거일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들은 우연한 계기에 민정비서관실에 입수된 범죄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에 이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열거한 뒤 "상급심에서 사필귀정의 상식대로 바로잡힐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사의재는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소위 '울산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송철호 후보의 공약 지원 건과 당내 경쟁자 경선 포기 권유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의 판결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며, 나아가 유죄를 인정한 부분조차도 판결의 내용을 심히 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판결을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언론 역시 1심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그리고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