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재원 :

ai 투자 : 지금은 한 집 건너라고 할 만큼 암환자가 많아졌음에도 의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의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덕분에 생존율과 완치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라는 표준치료가 마치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제시된다. 후유증을 최소화한 항암제나 표적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환자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 항암치료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표준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신체적 후유증을 감수할 만큼 항암치료의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전문가’인 의료진의 견해와 앞서 투병한 환자들이 축적한 데이터 덕분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딜레마 상태에 놓이곤 하는데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일부 국내 과학자들과 영국의 석학이라는 이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다고 말해도 국민들이 아니다, 못 믿겠다고 외치는 것은, 청부과학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그들의 주장이 비논리적이고 무엇보다 공론화 과정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오염수 투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괴담으로 매도하고, 객관이라는 최소한의 합리성마저도 갖추지 않은 일방통행식 대처는 여러모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수의학, 분자생물학, 질병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할 광우병에 대해 당시 해당 분야 과학자들의 의견은 ‘안전하다’와 ‘안전하지 않다’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나서서 객관적 검역강화를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범국민적 불복종 저항운동을 벌인 이유는 ‘알지 못 한다’는 것과 설령 안전하다 해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었으니 본질은 대통령과 국민의 의사결정권 싸움인 셈이었다.

‘광우병’ 본질은 ‘안전’이 아닌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한 항의

MBC를 위시한 언론과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대로 협상했는가를 재우쳐 물었지만 이명박 정부나 보수신문은 광우병 괴담이라며 일부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TV 등 일부 매체의 유언비어가 소재를 제공하고 반미의 운동장으로 삼으려는 세력의 움직임과 합쳐졌다”(2008.5.4.)고 매도했고 같은 날 동아일보도 “다시 촛불로 재미 보려는 좌파세력”의 선동으로 국민들이 근거없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이야말로 과학과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정치화한 장본인들이고 지금도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

건강한 공론화 과정을 부정하는 이들이 매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 또는 ‘과학적 · 객관적인 검증’이라는 말로 반대의견을 괴담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애초에 검증이 목적이 아닌 국민을 공론의 장에서 배제, 관객으로 전락시킨 정치외교 쇼라는 점에서 부도덕한 극장정치의 전형이다. 광우병 사태 당시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가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므로 안 먹겠다, 내 아이에게 못 먹이겠다는 것이었다. 설령 무해하더라도 아직은 잘 모르니 수입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아이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안 먹이는 게 옳고, 아무리 싸고 맛있는 쇠고기일지라도 국민들이 안 먹겠다면 수입을 중지하는 것이 답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은 이는 없지 않았냐며 공포괴담이었다고 공격하는 것은,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투쟁 덕분에 30개월령 미만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았음을 도외시한 태도다.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는 2012년 5월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검역중단과 수입중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광우병 사태로부터 4년이 지났음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극과 극이었다. 그만큼 식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했고 정부는 쇠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16년 전, 전국민적인 광우병 반대 촛불이 없었대도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해당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하든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게 청부의견을 낸 것이든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 앞에서 시민들은 어느 쪽도 쉬 신뢰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과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보편적 결론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중지’하고 더 면밀하게 살피는 실증적인 태도만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공허한 수사로 국민을 윽박지르는 자충수를 두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일상이 불안하다.

‘세계적 석학’ 앞에서 불안에 떠는 국민들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사이비 지식인이다. 이들은 지배계급의 사주를 받아 마치 과학적 연구방법 · 연구결과인 것처럼 만들어진 조작된 논리를 통해 특수조직이 되어버린 어떤 한 집단, 어떤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중간적 위치에서 오는 지식인의 실존적 고뇌는 피지배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실천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제외하곤 면면을 알 수 없는 21명의 비공개 시찰단이 일본으로 도둑 출국했다. 21세기 신사유람단이라 할 그들이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염수 투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관객으로 전락시키는 극장정치이며 명분쌓기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일본 국익에 부역하는 정치쇼에 동원되어 과학이니 검증이니 하는 언어를 내세운다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식 사기 범죄이자 사이비 지식인을 넘어 청부과학이라는 비난조차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이어질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전국적이다. ‘우리바다지키기위원회’라면서 ‘방사능 공포괴담과 후쿠시마’라는 제목으로 괴담을 유포하고, 10리터를 먹어도 문제없다면서도 그 문제없는 물을 일본에 두면 안 된다는 비논리와 무지성을 앞세워 일본을 옹호하는 국힘당은 이 나라의 집권여당인가 자민당의 2중대인가. 삼중수소니 뭐니 하는 전문적인 식견 없이도 국민은 직관적으로 안다. 국힘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과학’이라는 마술적 언어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 비판할 수준도 안 되는 그것이야말로 괴담일 뿐이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누가 의사결정권자인가?”

본질은 방사능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 나라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즉 의사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안만 가중시키고 국제범죄라 할 만한 일에 한국 정부가 굳이 전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이 한사코 싫다는데 핵 폐수를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대신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나라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받들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해 일정도 인적 구성도 감춘 깜깜이 시찰단을 보냈으니 이제는 국민이 정부의 도전에 응전할 차례다. 그들이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에게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일본정부의 반인륜적 반환경적 범죄에 들러리 서는 정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