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국제협약체결을위한제4차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4월30일(아래현지시각)총회를끝으로폐막했습니다.예정됐던마감시한을하루넘겨끝났습니다.4차회의는4월23일부터약일주일간캐나다오타와에서열렸습니다.회의는총다섯차례에걸쳐열립니다.마지막5차회의(INC-5)는오는11월우리나라부산에서열립니다.
회의는플라스틱오염종식을목표로법적구속력을갖춘국제협약을만드는것을목표로합니다.유엔환경계획(UNEP)과175개국이회의에참여중입니다.이때문에파리협정이후최대규모의다자간환경협약이자,가장중요한협약으로불립니다.
여러이해관계가얽힌만큼협상은지난했습니다.국가별로플라스틱오염원인에대한시각과감축목표설정여부,이행방식등에대한이견이첨예하기때문입니다.
‘부산행’을앞둔플라스틱국제협약회의.어떤논의가오갔는지기후테크·순환경제전문매체이취재했습니다.[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4월 30일(현지시각) 총회를 끝으로 폐막했다. ⓒ Kiara Worth, I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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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만 69장 달한 수정안, 간소화 절실했지만… “결과는 아직”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세부 쟁점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가 꼽힙니다. ①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 ②구속력 범위 ③목표 시기 명시 여부 ④재원 마련 방안 등입니다.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논의가 합의·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각국의 요청은 선택지의 형태로 초안 문서에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회의(INC-3) 이후 초안의 2배가 넘는 69장의 수정 초안이 탄생했습니다. 여러 선택지와 함께 미확정 문구란 뜻의 괄호([ ])를 단 표현들이 대거 추가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산만해진 논의를 간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번 4차 회의 결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되레 더 방대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는 명확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그린피스 등은 “약간의 진전”을 보였다면서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175개 대표단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생산 포함 ▲공통 목표 설정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큰사진보기 ▲ 마그누스 뢰볼드 노르웨이국제법아카데미 책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만 2,000여개의 괄호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부산에 열릴 5차 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괄호는 3,686개에 달한다. ⓒ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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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회의까지 해결해야 할 괄호만 ‘3686개’
국제법 전문가인 마그누스 뢰볼드 노르웨이국제법아카데미 책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회의에서만 2000여개의 괄호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에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괄호가 3686개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뢰볼드 책임자는 14명의 공동의장과 공동진행자가 협상을 이끈 결과, 수정 초안의 선택지 중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잘라내는데 성공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지 대표단은 지난 4월 29일 총회 성명에서 “부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며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기(Break free from plastic)와 괄호에서 벗어나기(break free from Bracket)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후 회의장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HAC 의장국 르완다·노르웨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 압박 수위 높여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 회원국을 필두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르완다와 페루가 4월 25일 제출한 제안서가 대표적입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즉 플라스틱 원료의 사용량을 2040년까지 2025년의 4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골자로 합니다. 양국은 2022년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최초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입니다. 해당 제안은 비공개 회의에서 많은 국가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27일 노르웨이가 제안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기준 및 목록’ 방법론 또한 주목받았습니다. 제안서에는 플라스틱에 포함되는 우려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규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회의 전날(4월 22일) 개최국인 캐나다는 자국 내 ‘연방 플라스틱 등록 계획’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수입량과 이동 경로, 수명을 다한 플라스틱의 처리 현황 등을 매년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조치가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르완다·페루·노르웨이·캐나다 등 4개 국가 모두 HAC 출범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르완다와 노르웨이는 HAC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GCPS 재활용 강조 반복 “이란, 플라스틱 옹호 나서기도”
반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대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목소리도 분명했습니다. 산유국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이 핵심적인 개발도상국이 이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중국·러시아·쿠바·바레인·이란입니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11월 3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생산 감축 대신 대체재나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인도와 브라질 역시 비공식적으로는 GCPS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GCPS는 이번 회의에서도 생분해 플라스틱과 재활용 효율 향상 등 신기술 지원 계획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양샤오링 중국 수석대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처럼 논쟁적인 주제보다 “비(非)논쟁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거나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도 대표단 또한 “낮게 매달린 과일”에 초점을 한다며 중국 정부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시에 이번 회의에서는 플라스틱의 긍정적인 역할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개회 성명문에서 “플라스틱이 현대 생활의 초석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이 사회·경제·무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발생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피력했습니다.
큰사진보기 ▲ 4차 회의는 예정됐던 시간을 5시간가량 넘겨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경 폐회했다. 사진은 밤 12시를 넘기고 있는 회의 현장을 공유한 소셜미디어 캡처. ⓒ Deracine_de_F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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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출발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젠 ‘추가 팀플’ 차례
더욱이 5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기간 작업’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기간 작업이란 각국이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추가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국이 마련한 협약 초안도 2차(INC-2)와 3차 회의 간 회기간 작업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3차 회의에서는 회기간 작업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폐막을 앞두고, 회의장에서는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이 제안한 회기간 작업 운영안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발디비에소 의장은 ▲우려되는 화학물질 ▲재정 메커니즘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두 개의 임시 개방형 전문가 그룹을 마련해 각각의 의제를 다룬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HAC 소속 국가들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산유국 중심으로는 기준 없이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산유국들의 논의가 팽팽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중단과 회의가 반복된 결과, 의장 초안에 산유국 의견이 일부 포함된 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플라스틱 국제협약 최종 채택을 위해서는 아직 절차 규칙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 합의로 다수결 투표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한 구속력의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다수 국가들은 다수결 규칙을 최종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GCPS 등은 만장일치 규칙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후테크·순환경제 전문매체 그리니엄(https://greenium.kr/)에도 실립니다